• Q.
  증여세 가족-지인 차용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3억원을 여자쪽에서 빌리려고 합니다.
  모든 거래는 차용증 작성합니다.
  
  1번
  1) 여자 부모 -> 여자 : 2억 대여
  2) 여자 -> 남자 : 부모에게 받은 2억 + 개인 예금액 1억 = 총 3억 대여
  
  2번
  1) 여자 부모 -> 남자 : 2억 대여
  2) 여자 -> 남자 : 1억 대여
  
  질문
  - 1, 2번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 이자 1천만원(대여금 2억1천만원) 미만은 증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되나요?
  - 여자는 부모에게 10년 내 5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추가로 이자 1천만원이 증여처리 가능한가요?
  - 자금출처조사 나왔을 때 문제 없을까요?
  * 님
  조회 : 1960건 답변 : 2건 24.08.1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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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두 거래 (1번과 2번) 모두 실질이 대여가 맞고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제대로 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는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액이(이자부분)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부분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에 대한 내용을
  
  최소로 잡거나(국세청에서 소명시 이자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금전대차가 가능합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은 이자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이자를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별도의 이자내역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차용증을 쓸 때 이자를 최소한(단 몇만원이라도) 설정하거나
  
  원금을 매월 일정액 상환하는 등 객관적인 형태가 돈을 빌린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을 갖추시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와도
  
  큰 문제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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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석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안녕하세요.
  
  함석환 세무사입니다.
  
  1번 2번 모두 실질이 차용이라면 가능하긴 합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자상당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시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실제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으신다고 할 지라도 매월 일부 원금(5~10만원 이라도)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용기간 만기 시 실제 잔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기 때 차용기간을 연장하였다가 증여로 과세된 사례도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여로 추징될 위험이 존재하나
  
  제3자와의 차용거래와 실질을 같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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