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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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에 포스타입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계획인데 제가 알바도 따로 하고 있어서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 것 같거든요..
근데 포스타입이 대충 천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학생이라 건보료를 아버지가 내고 계시는 상황이라 피부양자 박탈 될까봐 걱정됩니다.
어떤 분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빼서 500이하면 괜찮다, 근로소득+기타소득 2천 이하면 된다, 기타소득 천 넘으면 안된다.. 말이 너무 달라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총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 기준 나눠서 설명 부탁드려요.
* 님
조회 : 773건
답변 : 1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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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인정이 안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3) 종합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등)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로 3)번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부양자 박탈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만, 위 소득 요건 외 재산 요건도 있으나 해당 내용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합니다.
혹시나, 점검이 필요하신 경우는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건강보험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피부양자의 기준은 가장의 수입과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에 따르면 가족 중에서 '피부양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가구인 경우 : 해당 가구원의 총소득금액이 1,300만원 이하인 경우
2) 2인 가구인 경우 : 가구원 전체의 총소득금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
3) 3인 가구인 경우 : 가구원 전체의 총소득금액이 3,48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무조건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처음에 말씀하신 '기타소득 천만원'이 포스타입 기타소득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 경우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로 인해 실제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당연히 피부양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해서도 "총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역시 피부양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피부양자로서 가입된 건강보험의 경우, 자신의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총소득이 천만원 이상 넘어가야 본인 부담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식적인 방법이나 기준은 변할 수 있으므로,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또한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