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대표의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 간의 거래 문의

Question

조재민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민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와 개인사업자 대표가 동일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이고 이상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면
세법상 문제될 부분은없습니다.

함석환 · Answer

안녕하세요.

함석환 세무사입니다.

제3자와의 거래와 유사하게 정상적인 거래로 하시고, 적격증빙도 발급하신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납품단가 등을 설정하실 때 시가보다 5% 이상 높거나 적게 설정하신다면 말씀하신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윤재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안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것만 보았을 때 매출액이 커진다면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매입한 물건을 법인에서 어떠한 가공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개인사업자에게 판매를 한다면 문제의 소지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는
1) 실제 거래여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매출 부풀리기)
2) 시가를 적용한 거래여부(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5% or 3억기준)
3) 대가의 수반여부(대가없이 거래내용만 남기는 문제 등)
에 대하여 꼼꼼히 챙겨야 할 취약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남경 · Answer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상품을 도매로 납품할 때, 정상적인 시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각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매출쪼개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조건이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설정된다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 입니다.

동일한 대표자의 사업장간 거래시 정상적인 거래여부를 판단하여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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