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

Question

서형민 · Answer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형민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대전제로 하고있으므로 사실상 사업장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여야합니다.
지인의 주소로 등록하였다가 사실상 사업장이 아니라는사실이 적출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액이 가산세와 함께 모두 추징됩니다.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타인의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석환 · Answer

안녕하세요.

함석환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실제 영업행위를 하시는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신다면

추후 이에 대한 실질 조사 시 감면 받은 혜택을 전부 추징당하고 가산세도 부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즘 창업감면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주소지를 실질과 다르게 등록하였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실질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표님께서 어디에 일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창업감면을 위해 사업장 주소를 전라도에 한다고 하면 거절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대표님의 주소지나 거래처 목록이 수도권에 있는데, 사업장만 전라도에 있을 경우 조사관이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직 감면을 위해 실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현우 · Answer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율(조특법 6조 1항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지 여부)은 실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라면 나목(청년 50%, 청년외 0%)의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김남경 · Answer

사업장 주소를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인의 주소로 사업장을 등록하고 실제로 그곳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후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장주소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소지로 하여야 하나, 실질과 다른 주소지로 하여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적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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