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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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업종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조금 헷갈려서 노무사님들께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영위하는 사업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상에서 국내 아웃바운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에 거주중인 현지 교민 분들과 매칭하여 플래닝(여행계획 대신짜주는) 상품를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직접 플래닝 상품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객들이 희망하는 플래닝 상품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한 뒤 그 내역을 가지고 현지 교민 분들에게 정산을 진행하는 여행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비실물 상품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여행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신판매업과 같은 업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추**르 님
     조회 : 1499건 답변 : 2건 24.08.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업 활동은 '일반 여행업'에 해당하시는 경우로 거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외 대상에서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생님께서는 "여행사업 (630600)" 혹은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630601)"로 업종을 등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외>
    ·전자상거래 중개(47911)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471～478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또한, 여행사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서 여행업 등록을 하셔야 하며 또한 실질 거래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록도 정부24나 지자체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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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사이면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630601이 적정해 보입니다.

    귀속연도 2024
    기준경비율코드 630601
    중분류명 사업지원 서비스업
    세분류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세세분류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업태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안내소 ·카풀체계 운영 ·매표 대리(여객 자동차 매표 대리 포함)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 대리 <제 외> *버스표(→523990)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행 플래닝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통상 ‘여행업’ 혹은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업’ 과 같은 업종에 속해져 있지만, 국내외 법령과 플랫폼의 성격, 본인이 해당 업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등록 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을 보니 직접적인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교민과 여행객을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아울러 플랫폼 이용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이라는 업종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행상품 판매가 주요 사업 내용일 경우, 여행업으로도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할 경우 여행사 업무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금전 보증을 내야하는 등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의 세부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무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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