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해당 주소지에 법인을 등록하고,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후에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구분되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반영되고 또한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주택 임대는 면세에 해당하는 관계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의 지위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후에 법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업무시설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에 해당하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1.
주거용 오피스텔에 법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업무용으로 인정되나요?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했으니 주거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법인 등록을 했다는 것만 보면 업무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했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업상 목적의 주거 용도 (예: 기숙사)로 사용을 했다면 주거용으로 보지 않고 업무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질문2.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세제상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요?
[답변] 부동산 임대를 하신다면 1주택자로써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시는 경우 (비과세)가 아닌 이상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결국,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며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시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을 하시어 납세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질문3.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세제상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요?
[답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세금계산서 발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가 되며 주거용 건물 임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등을 이행하시고 또한 사업소득자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시면 되십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주거용 오피스텔에 법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업무용으로 인정되나요?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했으니 주거용으로 인정되나요?

---> ㅎㅎㅎ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마치, 소방차를 두고, 불을 끄는 차이니까 불자동차냐? 물을 싣고 가니 물자동차이냐? 와 같은 질문이네요
관련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 재소비-826 , 2004.07.31
법인이 임대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하는 경우,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문2.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세제상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요?
--->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임대용역자체가 과세용역이라면 1차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2차로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3.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세제상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요?
---> 여기서 임대사업자란 일반과세사업자를 말하나요? 아니면 주임사를 말하나요? 분명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현우 · Answer

1. 임차인의 임직원이 상시주거하는 경우 또한 주거용으로 인정되므로,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이행 및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3. 2번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여부에 따라 세제상 의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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