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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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계약금과 잔금만 납부하는 후분양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 계약금 납부 후 부부공동명의로 (지분 청약자 80% 배우자 20%) 전환시 증여세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히 전매제한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프리미엄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혁 님
조회 : 903건
답변 : 3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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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아직 아파트 취득시점이 아니므로 증여세는 발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등기 후 하실때 비율이 중요하고 그 비율이 변경시 취득세 부담 및 증여세 부담이 생깁니다.
또한 계약금 납부하신 금액이 6억이하이면 부부끼리는 6억 면제이므로 증여세 고려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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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으나, 부부 중 일인의 고유자산으로 공동명의 자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을 사유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프리미엄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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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분의 명의로 분양받은 후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이미 납부한 부분+프리미엄) 부분이 증여가 됩니다.
이경우 부부간 공제금액이 6억원이므로 대부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부간의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억 이하의 주택 1채인 경우에는 부부간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부부간에 증여되는 주택이 6억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분양 아파트는 계약금과 잔금을 그냥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증여세 산정에 영행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취득가액을 증여세의 산정 기준으로 보는데, 이 취득가액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매제한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프리미엄 부분도 증여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전매제한이 걸린 아파트의 경우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이 아니라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시세를 결정하는 데 프리미엄 부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공동명의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택 취득가액, 부부간 증여 관련 법규, 전매제한 및 프리미엄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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