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지분 증여 관련

Question

이태성 · Answer

특수관계자끼리 무이자 차용은 불가합니다. 4.6%로 차용증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본인 지분을 누나분께 매매하고
해당 매매대금을 차용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법적으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저가에 양도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해 최대한 낮은 가액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매매가액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신다면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로 누나에게 지분을 넘기고, 매매에 대한 금액을 무이자 차용증으로 대체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대금지급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이부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답변모두가 ---> 특별한 답변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현우 · Answer

무이자로 2억원 가량의 금액을 차용하는 것 자체는 크게 과세문제가 없을 수 있겠으나,
매매대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갈음한다면 쟁점거래의 유상성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없게 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남경 · Answer

매매를 통해 지분을 넘기고, 매매 대금을 무이자 차용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매매 거래: 매매로 지분을 이전할 경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누나가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무이자 차용증을 사용해 매매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국세청은 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시합니다.

매매가액 설정: 매매가액은 시가에 근접해야 하며, 지나치게 낮게 책정할 경우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간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에 기반하여 적절한 매매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이자 차용증을 사용할 경우, 국세청이 이를 주의 깊게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통해 대금을 나중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거래가 상업적 거래로서 정상적인지 여부를 국세청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하며, 금액과 상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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