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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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과세사업자로 오픈마켓에서 산양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광고비 매입부가세의 경우 산양삼(면세)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2. 배송물품이 산양삼(면세상품)으로 택배비를 월 300만원 가량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택배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3. 오픈마켓에서 과세상품 100만원, 면세상품 100만원을 판매하였을 때 판매수수료 부가세, 광고비 부가세, 택배비
    부가세는 과세상품에 한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김*욱 님
    조회 : 1019건 답변 : 2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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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대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등대 동부지점입니다.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매입비용을 과세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과, 면세매출에 대응하는 면세매입비용으로 구분하여
    과세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은 공제 받을 수 있고,
    면세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은 공제 받지 못 합니다.

    그러나, 광고비와 택배비, 전기료 등의 경우
    과세 또는 면세 양쪽 모두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어느 한쪽으로의 구분이 어려워
    '안분계산'을 하여 공제/불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과세와 면세 매출에 대응하는 공통매입비용이 330만원이라 가정하고(VAT 30만원 포함)
    과세매출 100만원, 면세매출 100만원일 경우 각각 50%이므로 부가가치세는 15만원은 공제되고, 15만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면세 겸업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최초 신고 이후 과/면세 비율이 달라질 때마다 이를 재계산하여 납부/공제(환급) 하여야 합니다.
    이를 '납부세액재계산'이라고 하며, 고정자산의 종류에 따라 2년~1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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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1. 광고비가 공통경비성격이 있으시면 과세매출 비율만큼 공제 받을 수 있으십니다.
    2. 산양삼 관련된 택배비는 공제불가입니다.
    3. 1과 같은 대답으로 공통경비 성격이면 과세매출 비율만큼 공제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면세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광고비 등을 지출하였을 때 이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광고비와 같이 특정 상품이 아닌 사업 전반에 대한 비용인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공제 가능합니다. 면세상품만 판매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은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택배비의 경우, 판매 상품이 과세상품이냐, 면세상품이냐에 따라서 환급여부가 달라집니다. 면세상품에 대한 택배비 또한 일반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택배비에 대한 부가세를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을 같이 판매하는 경우, 판매수수료 부가세, 광고비 부가세, 택배비 부가세 등은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의 비율에 따라 일부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상품에만 전액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사항은 각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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