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부모님께 차용시 증여세 관련

Question

한영민 · Answer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4.6%)보다 저리로 빌려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님의 경우 무이자조건으로 1억원을 빌린다면 연간 약 460만원을 증여하는효과가 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2억2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에는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고 공증이나 확정일자,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고, 계좌이체등의 내역은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교하게 작성된 차용증이면 가능하겠네요
2. 이자가 없으면 좀... 물론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문제는 없는 금액이긴 합니다.
3.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케바케]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자가 없기때문에 소액의 원금이라도 매월 상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금전 차입은 차용증 작성하시고 1억은 이자 증여처리하셔도 비과세 처리됩니다

김남경 · Answer

부모님께 1억 원을 빌리고자 할 때, 증여세를 피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빌릴 수 있는 방법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 대여 거래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금액을 실제로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로 간주됩니다.

2. 이자 없이 빌리는 것이 가능한가?
법적으로 부모님께 이자 없이 돈을 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에 근접하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이자가 없으면 증여로 보나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거래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당한 금액(예: 1억 원 이상)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최소 이자율은 대출 당시의 기준금리에 가까운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이자를 부과하지 않은 부분을 증여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천 방법
차용증 작성: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율, 대여 기간,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이자율은 최소한의 기준금리에 맞추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지급: 이자율을 설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자는 연말에 한 번에 지급하거나 월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 2년 후 입주 시 신혼부부 대출로 상환할 계획이라면, 차용증에 해당 시점의 상환 계획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더라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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