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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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양도 받으려 합니다.

    혹시 복합유통게임제공업도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포함된다면, 양도가 아닌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려 생각 중입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도 청년창업 세액감면 업종에 포함이 될까요?
    김**엘 님
    조회 : 311건 답변 : 4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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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한영민 회계사입니다.
    조특법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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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외업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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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일반적으로 대중문화 및 오락 시설에 해당하므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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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업종이 가능한지 코드 대입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말이 좀 추상적이라서
    대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서바이벌 게임 이렇게 알수있도록...)

    폐업후 양도건에 대하여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적용되는 업종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개시일, 사업자의 나이, 고용 인원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창업세액감면에 적용되려면 해당 사업자가 처음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현업을 양도받아 사업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 받지 않고,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부 조건과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신규로 개시할 경우에는 동일한 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이 점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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