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대상인 사업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지방세 세목에 속하는 주민세 중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질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에 대한 월평균 급여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소는 지방세법 제24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인적 설비는 고용 인원을 의미하며 물적 설비는 고정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생님께서 별도의 장소를 사업소(혹은 사업장)으로 운영을 하시고 있고 해당 고정 장소에 근로자를 고용하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는 사업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요건 (월평균 급여 1.5억원 초과)을 구분하는 관계로 대상이 되는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월평균급여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관련하여 물적 설비가 없다면 고정 장소인 사업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고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상태로 해석되며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소를 기준으로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를 판정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주민세 종업원분은 개별 사업소에 소속된 종업원에 대한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 (지방세로 지자체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사업소가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의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기장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 Answer

물적시설이라 함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운영을 위해 사업장을 임대차한 것 또한 물적시설로 보므로, 인적시설을 갖추었으나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소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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