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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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하였습니다

    권리금 1억에 계약해서 계약금 내고 잔금은 아직입니다

    1. 비용처리를 하는게 좋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을까요?
    10% 더 줄테니 세금계산서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2. 포괄양도양수는 신고 방법이 또 다르다고 보았는데 계약서에 양도양수 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면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지요?
    집기나 시설은 그대로. 직원은 안데려갑니다
    남은 재고는 돈내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슬 님
    조회 : 5307건 답변 : 6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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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1.거래상대방에게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권리금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경우에 따라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0%를 별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2.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를 인수한다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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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형민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비용처리를하여야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줄일수있으므로 소득세가 절세됩니다.
    비용처리를 적법하게 인정받기위해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직원을 승계하지않는경우 포괄승계가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포괄인지아닌지에 대해서 따로 고민하실건없고, 권리금 세금계산서와 집기 시설에대한 세금계산서를받으시면됩니다^^
    재고도 가져오실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합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상담신청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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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1. 네, 비용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를 주고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셔서 자산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절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포괄양도양수는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이라면 포괄양도양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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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영업권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안받으셔도 됩니다

    영업권도 자산이니 5년간 비용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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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8

    프랜차이즈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비용 처리 및 포괄양도양수 여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고 답변드립니다.

    1. 권리금 비용 처리
    권리금에 대한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의 장점: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세금(예: 소득세, 법인세 등)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취급되어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신고 시 중요한 부분이므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비용 처리가 더 명확해지고 합법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양도인)이 부가세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총 지출 금액을 고려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포괄양도양수 여부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중요한 부분 또는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자산 매매와 다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양도양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의 요건: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수인이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양도양수"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포괄양도양수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자산(집기, 시설 등)을 인수하고, 직원까지 포함하여 인계받는 경우 포괄양도양수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귀하의 상황을 보면, 집기나 시설은 그대로 인수하되, 직원은 데려가지 않고 재고는 별도로 구입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산 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요약
    비용 처리: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포괄양도양수 여부: 귀하의 경우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자산 거래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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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포괄양수도 거래건으로 판단되는바, 비용처리를 하실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장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대행가능하오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 그 금액은 사업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계약금의 경우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귀하에게 반환되지 않으면 이는 사업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당신이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금관련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포괄양도양수와 일반 양도양수의 구분은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가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둘 사이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실질적인 사업의 계속성을 봐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예: 상표권, 영업권 등)과 물품재고, 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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