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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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작년에 도매 사업을 생각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었습니다.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냈고 종목은 sns마켓, 전자상거래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은 안하게 되었고, 그때 만든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기만 했습니다.
이때 하려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상호명도 다름) 올해에는 번개장터 라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오픈채팅방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킨 후에 사업자 통장 계좌번호를 고객들에게 드리고 입금을 받고 대여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약 100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번개장터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아직 등록을 안한 상황이고요.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었다는 안내가 날라왔는데,
간이과세자 세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통장에 찍힌 입출금 내역 보면서 기타과세?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했습니다.
1. 저는 3월 정도부터 수익이 발생했는데, 4월에 일반과세자라면 납부를 해야하는지 모르고 있어서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4월 수익 모두 7월에 신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때 번 금액을 신고를 안한 건 아닙니다)
2.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대여가 일반과세자로 세금이 적용되면 세율이 너무 높아서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세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직 번개장터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태이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 기간인데(방학 기간 수익 거의 없음) 일단 폐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없애고 다시 등록하는 등의 방법
3. 현재 대학생인데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4. 대여 할 때 택배비가 왕복 소비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택배비까지 합쳐서 매출액이 되는건가요?
조*아 님
조회 : 318건
답변 : 2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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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번개장터 수입을 기존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용계좌로 들어 왔다면 사업자등록번호의 일반과세에 내용에 따라서 신고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2. 간이과세를 납세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과세는 간이과세 포기에 의해서 가능합닌다.
3. ㅠ..ㅠ 창업감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좀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할부이자,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임, 보험료 ,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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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1. 저는 3월 정도부터 수익이 발생했는데, 4월에 일반과세자라면 납부를 해야하는지 모르고 있어서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4월 수익 모두 7월에 신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때 번 금액을 신고를 안한 건 아닙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신고하게 되므로 상반기에 대해서는 7월에 신고 납부하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익년 1월에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전환이 있었으므로 올해 상반기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서의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시고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대여가 일반과세자로 세금이 적용되면 세율이 너무 높아서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세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직 번개장터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태이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 기간인데(방학 기간 수익 거의 없음) 일단 폐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없애고 다시 등록하는 등의 방법
->>> 기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의 경우 실적이 없으므로 폐업을 하고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하시면 되고
번개장터에 대해서는 새로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현재 대학생인데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소득세 감면은 일반 중소기업세액감면과 청년(34세)인 경우 요건을 고려하여 청년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대여 할 때 택배비가 왕복 소비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택배비까지 합쳐서 매출액이 되는건가요?
->>> 소비자부담 택배비용의 경우로 택배비를 포함해서 해당 용역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매출에 포함하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 관련하여 서술해주신 사항들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였던 기간(3~4월)에 대해 세금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후에 납부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납부에 따른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한 상태라면 어떤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가로 해야할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은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세금을 적용받기를 원하더라도 쉽게 변경하지 못합니다. 폐업 후 재등록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도 올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할 기간 동안의 세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3. 대학생의 경우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4. 택배비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를 업무용 지출로 간주하고 사용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단,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세무 관련 처리는 세무사이드의 도움이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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