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 주소이전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적용률이 달라지나요?

Question

서형민 · Accepted Answer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청년이 100%감면지역에서 50% 감면지역으로 이전했을경우 감면율이 100% -> 50%로 감소하는 규정은있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없기때문입니다.

아래는 50 -> 100%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에대한 과세관청의 예규입니다.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이건두 · Answer

안녕하세요.

친절한 절세파트너 세무회계 두란의 이건두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계시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타깝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신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셔도 감면률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절세 컨설팅을 한 번 받아보셨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관련된 예규 적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서면법인2019-1797(2020.09.21)

[ 제 목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 요 약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적용과 관련하여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권역”이라고 함)에서 청년 창업을 하였고, 이후 ①권역 외 또는 ②권역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임

(질의내용)

○ 창업 당시 권역 내에서 청년창업을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①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감면 비율의 변경(50%→100%) 여부, ②동일 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시에도 50% 감면율 지속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권역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권역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소현 · Answer

최초 창업지역이 비과밀 이었고, 과밀->비과밀로 재이동은 100%감면이가능하지만,

최초 창업지역이 과밀(50%)였다면 비과밀로 이동하더라도 50%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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