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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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명확히 아시는 분이 잘 없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수 예정입니다
지분비율 대로 자금을 지불하고 매수예정인데요
공동 매수인은 법적인 부부가 아닌 동거인 입니다 (예비신혼부부)
두사람 모두 부모님집으로부터 세대분리하여 현재는 무주택자이고,
한집에 전입하여 전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 : 세대주 / 예비 신부 : 동거인
이때, 투기과열지구의 집을 공동명의로 지분비율에 따라 매수하면
1. 취득세 및 기타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전용 85미만입니다)
2. 부부가 아닌 동거인이면 취득세를 각각 내야 하는지
3. 취득 후 세대 보유 주택수는 2주택이 되는건지 1주택이 되는건지 (법적부부와 동거인 차이가 있는지)
4. 혹시나 1세대 2주택으로 간주 된다면 다주택자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네가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이 좀 디테일 한데 정확히 설명해주시는 분께
향후 기장, 증여 등 세무업무 맡길 예정이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G*******e 님
조회 : 1999건
답변 : 1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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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형민입니다.
법상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표현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부공동소유의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동거인 및 사실혼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럴경우 양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 다 무주택자이시니 결과적으로 취득세율은 같다고할수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에따라 1~3%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부든 동거인이든간에 취득당시의 가액을 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납부해야합니다.
3. 법적부부의 경우 1세대 1주택이 되며, 동거인 이라면 2세대 2주택이 될 수도 있으므로(지방세법과 소득세법에서의 취급이 다름) 표현만 다르지 어쨌건 결국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지않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측에서 법령 및 법리를 무시한채 1세대 2주택자로 간주하고 무리한 과세를 시도할 경우 조세불복을 제기하여 과세처분을 취소받을수있습니다.
과세처분이 무력화되면 무리한 과세를 시도한 해당 세무관서 조사관은 위법부당한 과세로 문책받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두사람 모두 무주택자로서 집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율은 실거 주택 취득시 기본 적용되는 취득세율로 계산됩니다. 현재 집값 9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해당 수치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표준율인 2%가 적용됩니다.
2.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취득한 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각자 취득한 지분에 대한 비율로 계산됩니다.
3. 세대 보유 주택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법적으로는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받지만, 사실상은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는 해당 주택의 취득시점에 이미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무주택자인 두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기 내용은 법률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