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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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차인에게 임대줄때, 임차인이 비사업자이면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줄 경우 100만+부가세1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비사업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110만원을 제 계좌로 납부하고, 대신 비사업자이므로 부가세 10만원은 환급받지 못하는게 되는건가요?
그 외에 다른 절차가 있나요?
이*이 님
조회 : 5774건
답변 : 6건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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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환급받지 못하는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처음부터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것을 당초부처 예정하고 만든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거래가 지속되는 단계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결과에 이릅니다.
이경우 최종소비자 또한 사업자라면, 자기의 사업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비사업자라면 거기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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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 상대방은 부가세 환급은 못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경우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지출증빙)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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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8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비사자업자인 경우, 말씀하신대로 주민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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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비사업자라면 최종소비자로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부가세 10만원은 환급받지 못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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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2
비사업자(개인)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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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 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을 더한 11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 필요성을 알립니다.
2. 임차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주민등록번호)
3.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4.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공합니다.
이때, 비사업자인 임차인이 부가세를 부담하기 어려워하면, 임대료를 '부가세포함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1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부가세 10만 원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복잡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니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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