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제작 플랫폼 관련 자문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사업자등록 음악 제작 플랫폼 관련 자문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현재 사업자코드를 940301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음악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이트를 만들 경우 예술품 판매 코드인 940200로 변경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는지.

- 음악을 제조하여 판매할 예정. 이때 저작권은 작곡자가 가지게 되는데, 판매한 음악을 앨범으로 발매하고자 할 때 상
품의 법 조항에 어떤 항목을 추가해야 하는지.

- 회사에서 제조한 음악을 판매했을 때 저작권을 귀속하지 않아도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감사합니다.

심*영 님
조회 : 1529건 답변 : 2건 24.08.17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8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 221300의 추가하셔서 사업활동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직접 제작한 음악을 판매하는 경우 현재 업종코드인
940301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제작한 음반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21300(정보통신업)코드를 부업종으로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악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한국저작권협회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코드 변경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는 저변도 충분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역의 세무사 또는 동사무소나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등록은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필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 통신판매를 방지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등록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음반을 제조, 배포할 때에는 음원 제조권과 배포권, 음원 저작권에 대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저작권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앨범으로 발매할 때 상품 판매에 필요한 항목들(가격, 배송, 환불 정책 등)도 명시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작곡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그 저작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게 됩니다.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음악을 판매했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사전에 작곡자와의 계약을 통해 저작권의 귀속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법률가나 숙련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