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무실적 후 폐지시 부가세

Question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폐업을 하신다면

고객님께서 이해하신데로 경과된 과세기간은 제외 ( 반기 5%, 1년에 10%)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합니다.

환급받은 후 1년이 지나면 환급받은세액의 90%를 납부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대만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등대 동부지점입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포괄양수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없이(부가세 납부없이) 소유권이 이전 됩니다.
다만, 상업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표자가 입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소유권 이전 없이 폐업을 진행하시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때
경과된 과세기간은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고
이때, 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 공실상태였다면 그 기간은 경과한 과세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건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법리해석과 실무처리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면 좋으나, 간단한 질의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내용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예규 : 서삼46015-11833, 2002.10.30.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무실적 1년 신고 후 일임사를 폐지하게 된다면
무실적 1년간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9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대해서는 추징이 없으므로

90%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사업상 사용을 전제로 환급받은 금액이므로, 사업에 사용하게 되지 않았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과세기간의 경우 심사부가2004-0163 에 비추어보면
02.03.30 부동산임대업 개시하여 매입세액 환급받은 후
02.09.30 폐업하여 무실적 신고한 건에 대해 국세청은 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1개월 감가상각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반납 청구하였고 국세청 의견대로 받아들여 졌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은 무실적 신고한 기간의 감가상각을 제외하여 1,000만원을 반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도
실질공급이 매각(양도)는 매각금액 중 건물부분이 과세대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 폐업은 간주공급으로 폐업시잔존재화로 남아 있어
과세기간별 일정액을 차감(감가상각)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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