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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대만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등대 동부지점입니다.

세무적으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0만원의 월세라 가정하고
임차인이 A회사에 카드결제 535,000원(50만원+7%)을 하고,
A회사는 임대인에게 500,000원을 지급시 A회사와 고객간의 계약에 따라
A회사의 매출은 35,000원이 될 수도있고, 535,000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임차인(고객)과 A회사간의 계약서를 튼튼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사이트, 프로그램, 어플 등 에서 공지나 서명등)

업종의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제대행(금융업), 대부업 등등 상황에 따라 등록/허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먼저 관련업종의 전문 세무대리인 찾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업종의 경우 명확히 무엇으로 하라는 세무서의 일관된 답변이 없었다면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에 유리한 업종으로 하는 것이 좋아보이나
업무의 실질이 대부업 또는 카드사(금융업)와 유사한 성격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매출은 말씀하신대로 수익금 7%를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업종은 대표님의 업무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매출은 수익금에 대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유사금융업의 업종입니다.
(쉬운말로 카드깡이네요. 불법에 대한 업종코드를
물으시니 세무서에서도 모르죠
저는 세무서 있으면서 이렇게 처리해 본 경험이 무척 많습니다.)

코드는 671900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결제대행업체도 아니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한 한 것이되기 때문에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없는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다는 자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결제를 받는 일명 카드깡입니다.
그리고 결제받은 돈 중에서 일부 집주인에게 주는 행위는 유사금융업이고, 용역의 공급없이 신용카드 를 깡하는 것이라서
매우 매우 위험하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2., 2015. 1. 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4.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귀속연도 2024
기준경비율코드 671900
중분류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세분류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명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업태명 금융 및 보험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대부 중개 서비스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 외> ·선물환 중개(671203)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41100, 659201~659209, 659900, 659902~659906)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671201)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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