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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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유통업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 개 법인이구요.
모두 동업자들 기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세 개로 개별로 하여 사업을 하다가 지주회사 체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지주회사라 하면 신한금융지주, 롯데, 신세계 등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회사에만 적용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이하의 자산 규모 기업도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세 개의 법인을 합쳐 연매출이 80억 내외인 소규모 법인인데, 배당금은 현재 주주구성원에 따로 배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배당금 문제도 그렇고, 세금 문제도 그렇고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각각의 법인 지분율을 50%씩을 지주회사의 소유로 하여 이익의50%만큼 지주회사로 배당처리한다면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 지주회사로 지분율만큼 이익금에 대한 배당금을 배당한 후, 지주회사에 등록 돼 있는 주주 및 임직원에 소득급여를 처리하고, 지주회사의 매출액(이익금)에 대한 배당금을 임직원에 배분을 한다면 이중과세 우려가 있을까요?
3.소규모 법인이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절세에 대한 이익이 있을까요?
4 그 지주회사는 배당받는것외에 다른 사업을 할수있나요?
이*운 님
조회 : 463건
답변 : 1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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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컨설팅 봄날의 김동환 회계사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 운영이 번거로운 체제입니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운용하는 이유는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승계나 지배구조 개선 목적이 아니면 특별한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주사 전환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컨설팅 비용, 추후 기업 성장 시 연결재무제표 작성, 소득이 여러 단계를 거쳐 배분됨에 따른 중복과세 등
1, 2. 절세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은 현재 상태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주사 전환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문을 적용해줘야 지주사 전환전과 동일한 과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 지주사 전환 x: 각 회사에서 받는 배당에 대해 종소세 과세
2) 지주사 전환 o: 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법인세가 과세됨. 해당 수입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종소세가 또 과세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함. 해당 이중과세 법인세법 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으로 보완.
참고로, 배당을 할때 특정 주주에게만 배당을 할수는 없습니다(할수는 있으나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추가적으로 과세됨). 지주회사에게 이익의 50%를 배당하려면 나머지 주주들(동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3. 없을 것 같습니다.
4. 자산 5천억원 이상의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어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으나, 귀사의 경우는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질문지만 보고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도 지주사 전환을 고려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알면 같이 더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동환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지주회사 설립에 있어서는 세법 상 주의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가 각 법인에 대해 주식 50% 이상 보유시에는 해당 법인과 관계기업이 되어 소득이 연결과세되거나 대주주 소득분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상의 장점만이 아니라 법인통합, 지배구조 간편화, 자금조달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임직원에게 배당금을 소득급여로 처리한다면 개인소득세가 발생하니,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세법에 따라 법인세 완전분리제가 시행되고 있어 임직원에게 배당을 한 후, 다시 임직원에게 소득급여를 지급한다면 개인소득세가 또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절세 효과를 노린다면, 지주회사 체제는 일종의 세무 최적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는 세무적인 이점을 가져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지주회사 설립이 필요한가를 결정할 때는 각 법인의 세제 이점 외에도 계열사 간의 통합, 자금조달, 경영효율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지주회사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세무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회사의 유형과 사업 영역에 따라 적절한 지주회사 설립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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