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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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계산시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면 명도이전비용은 비용으로 처리 불가능한가요?
전*주 님
조회 : 1694건
답변 : 5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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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하실 때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사용하신다면 아쉽게도 실제 지출한 비용(명도이전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실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액' (취득시 기준시가 x 3%) 를 비용처리 할 수 있으니 적용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①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개산공제액 보다 ②명도이전비용이 더 크다면, 명도이전비용만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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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는 아래 둘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개산공제
2.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용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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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환산가액+개산공제금액] 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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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시 명도이전비용 등 지출비용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된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을 0으로 잡고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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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명도이전 비용이 크시면 취득가액을 잡지마시고 명도비용만 넣으시면 되고,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시면 필요경비는 아쉽게도 취득시 기준시가 x 3%만 적용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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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명도이전 비용이란 주택이나 토지 등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중개 수수료, 등기 비용, 취득세 등이 포함되며, 이는 주택 수익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이므로 분명히 손실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에서 환산취득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취득시점(즉, 구입 시점)의 가격대비 판매시점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도세 부과시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양도세 계산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더라도 명도이전 비용을 직접적인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도이전 비용을 분명히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득비용에 포함시켜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반영하는 형태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이전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단순히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반영하는 형태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양도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조정됩니다. 법적인 상황이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각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