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진행한 경품 지급 건에 대해 제세공과금 신고는 누가 진행하면 되나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공유해주신 정보를 고려하면 A가 B에게 상품을 통상적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약정된 것으로 이해되며, A와 B간 특수관계일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 규정에 따라서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해야 하며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판매촉진비나 업무추진비 (접대비) 등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회계상 매출로 반영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거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에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나. 법인세 혹은 소득세법상 매출 혹은 수입금액 :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고려하여 시가를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그대로 적용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과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용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능하면 기장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세무사 혹은 회계사 사무실과 협의하여 전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경품가액의 판단 기준은 시가 입니다.
현재 A회사는 이미 B회사에 상품을 판매(6.9만원)하였으므로 해당 경품의 시가는 6.9만원으로 보입니다.

신고/납부는 실제 경품을 지급하고 제세공과금을 대납하시는 곳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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