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한국외 지역을 원천으로하는 사업 소득 관련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독일과 대한민국 정부간 체결한 조세 협약에 따른 거주자 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를 드립니다.
가. 조세 협정 내용 ( 한국- 독일)
(1) 거주자
○ 근거 : 한국과 독일간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그 일방국안의 원천 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 각목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 국가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안에도 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그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법인은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정리 : 위 조세조약 제4조를 고려하면 Working Holiday Visa를 통해서 입국 및 거주하고 계시는 독일에 항구적인 주거지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한국의 거주자로써의 지위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조세의무가 달라지는 관계로 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사업이윤
○ 근거 : 한국과 독일간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함을 기초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이 조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근거 : 한국과독일간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정리 : 사업이윤이나 독립적 인적 용역 모두 타방체약국 (독일)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해서 동 타방체약국 (독일)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 (한국)에서만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 현지에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한 독일 정부에 해당 사업소득이나 독립적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고정된 사업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래 내용(소득세법 제120조 제2항)을 고려하여 고정 사업장 보유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독일간 조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유전이나 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설치공사나 이들과 관련된 감독활동은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이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의 유지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의 유지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언급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특정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명의로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동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그 국가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질 경우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에서 배제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그러한 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그 국가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그 타방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 신고
페이팔을 통해서 입금을 받은 금액을 신고하려면 페이팔에 있는 정보를 제가 직접 찍어서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페이팔 금액을 국내 계좌로 옮기면 그것도 같이 신고하나요?
● 답변 :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 발생한 일자 (예: 용역 공급을 완료한 날 등)에 수익 혹은 매출을 기록해야 하고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의 매매기준율 ( 서울외국환중계 : http://www.smbs.biz/)을 적용하여 수익 혹은 매출 (계정과목 : 외상매출금 채권)을 기록하고 실제 금액을 지급받아서 국내 계좌로 송금 및 수취하게 되면 실제 수령한 원화 금액과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한 금액간의 차액을 외환차익 혹은 외환차손으로 영업외 수익이나 손실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인 관계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관련 부담은 없지만 영세율 대상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고 의무미이행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2) 현재 독일에서 거주 중이고, 독일에서 세금 번호(tax identification)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특성 상 일정 금액 이상으로 돈을 못 벌게 되어있는데 (월 40시간 이하, 약 560유로 이하) 제가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도 위반 사유일까요?
● 답변 : 위에서 언급드린 것은 각국가의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조세협약 내용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내용이고, 해당 협약 내용에 따라서 선생님이 사업자로써 혹은 독립적 인적 용역 공급자로써 사업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한국과 독일의 납세 의무가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질문 사항은 비자에 관련된 사항으로 출입국관리법이나 이민법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전문으로 하는 법률 내용이 아닌 관계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온라인을 skool을 이용한 거래 관련 등록지를 독일이 아닌 한국주소로 등록을 하고 사업 활동을 진행하신다면 Working Holiday로 독일에 거주를 하시더라도 납세의무나 비자에 관련된 사항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Working Holiday 이후에 한국에 귀국을 하셔서 하고 계시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관계로 사업의 계속성을 고려하면 한국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