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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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키트 판매하고싶은데
현재 등기를 떼보면 통신판매업이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기기 통신판매업 업종을 따로 추가해야 하나요?
넣어야한다면 그냥 개인사업자 하나 더 낼까 하는데 필요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 님
조회 : 1535건
답변 : 3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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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일반 통신판매업자는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고,
의료기기 통신판매 신고한 곳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키트 판매를 위해서는 의료기기통신판매업 신고절차에 따른 서류와 사업자 업종 추가/신규등록이 필요합니다.
신고절차는 정부24에서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직접방문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 사무실이 근생인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주무관과 상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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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2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 업종이 있는지 파악한 다음 해당 업종이 없을 시에 법인등기를 다시 해야 하고
해당 구청과 보건소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추가로 내실 경우에는 인허가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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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2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추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야하므로, 업종추가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시,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인허가 업종인 경우 허가증 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기는 일반적인 상품과 다르게 판매하는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업종추가 및 관련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진단 키트와 같은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외에서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수입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국내에서 제조해서 판매한다면 제조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는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개인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3. 업소(사무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계약서(사용승낙서) 사본
4. 의료기기 판매업 신청서
추가로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계획하는 능력과 재정력을 인정받는 심사절차가 필요하며, 통신판매업 신고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변경이나 추가에 따른 사업자 변경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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