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세 기준 문의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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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세-취득세 분양권 취득세 기준 문의
현재 저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23년 9월에 분양권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와 다른 곳에 살고있으며, 무주택 세대원이고 25년 4월에 결혼 및 혼인신고 예정이고 25년 5월에 분양권 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제가 25년 1월에 부모님 본가(부모님 2주택자)로 들어가서 살다가 아파트에 입주하고 취득하게 되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3주택으로 계산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아니면 분양권 취득시점이 무주택이어서 생애최초 1주택 취득세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희 님
조회 : 1219건 답변 : 2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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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면 이는 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적용 될 여지가 없고 주택분양권에 의해 주택이 완공된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세대 판정시기는 주택취득일 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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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시점이어서 생애최초 1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분양권의 취득세 계산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한 전문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세무사 혹은 관련 전문 기관에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양권의 취득세는 그 취득 시점의 주택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분양권 취득 당시에 무주택세대주였다면, 추후에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연계하여 중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주택의 실소유권 이전 시점인데, 분양권에서 실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따라서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취득 후 건축이 완료되어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 시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분양권을 취득하신 시점과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 그리고 이 사이에 주거 상황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무사나 감정평가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25년 1월에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셔서 3주택자가 되는 상황이라면, 3주택자 대상 세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