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한 사업장에서 같이 영위하면
이것을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경우 일단 사업자등록번호는 과세사업자로 나옵니다.
(면세보다는 과세에 우선한다고 보면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면세수입부분을 포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자라면 과세분 수입을 포함해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장을 할때와 신고시 과세신고하면서 면세분을 같이 신고해주어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과세, 면세가 있어서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과세 1개, 면세 1개 해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원칙은 1개 사업장에 과세 면세를 같이하면 사업자등록을 따로따로 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 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코드 : 이러닝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온라인 교육학원'에 해당하는 809016 업종코드를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업종에 대해서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인가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 하나의 사업자등록에 복수의 업종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도 매출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관리를 하셔야 하며 공통 경비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분배하는 형태로 업종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업종과 면세업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겸영업종으로 구분하여 공통 경비 등에 대해서 이전 과세기간의 매출을 기준으로 안분을 하여 과세업종에 대한 경비만을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관계로 동일 사업자등록에 과세와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금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아무튼 관리를 목적으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관리측면에서는 편리하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되며 의사결정은 사업자 본인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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