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우선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은 세금 관련 사항은 국적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달라지고 있고 각 국가마다 정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정의나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간에는 각국의 거주자들이 타방국가에서 창출한 소득 등에 대한 과세권에 대해서 조세 협약을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우선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에 체결한 조세협정에 따라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을 해야 합니다.
(1) 거주자 판단 기준 : 조세협약 제4조【거 주 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체약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동 인의 지위 및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한다.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는 목적 상 동 인은 양 체약국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도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4조【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the person'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or any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any such State, subdivision or authority.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the individual'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e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the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and if the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in both States, the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the individual'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the individual's centre of vital interests is situated cannot be determined, or if there i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the individual in either State, the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the individual has an habitual abode;
(c) if the individual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the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the individual is a national;
(d) if the individual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endeavour to settle its status and to determine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nsofar as no such agreement has been reached, such person shall be deemed not to be a resident of ei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enjoying benefit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 정리 : 위 협정 제4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로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반대의 경우라면 대한민국에서는 비거주자로의 지위가 적용되어 대한민국을 원천으로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2) 공동사업 추진 : 공동 사업은 공동 사업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을 산정하고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소득을 분배하여 구성원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서 거주자라면 거주자로써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로써 대한민국을 원천으로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 정리 : 공동사업이 국내에 고정장소에서 진행된다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조세협약에 따른 대한민국에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 협약에 따라서 과세권 행사 국가가 정해 지게 됩니다. 아래의 조세협약 제7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조세협약 제7조【사업이윤】
1.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한 기업과 기타 인들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 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5.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