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적금 금융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입조건 중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가입당시에만 2,000만원이 안된다면 계약취소의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약관등을 봐야 알겠지만 상식선에서요.)

2,000만원이 세법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하는 기준금액인데,
불이익이 있는지는 직접 알아보셔야 하겠지만,
세법상으로는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 관련하여 우선 해당 법조문과 동법 시행령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근거 법령들도 아래에 명기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5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상자 (아래)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5.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 비과세 적용기간 : 24개월을 한도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제1항 단서규정)
● 특례적용 제한 : 과세특례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3년)중 1회 이상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한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
[비고] 가입일 기준으로 특례 적용 가능여부를 판정하며 가입일 이후에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29.>
④ 삭제 <2020. 12. 29.>
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거 법령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2024. 2. 29.>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5.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③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의 계약 만기일을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의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로 본다.

○ 근거법률 3 :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31.>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군적금은 상품내용 불이익 또는 계약취소는 시중은행별 계약서를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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