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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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0년8월에 건축중이던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직접건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때 취득을 전건축주의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한후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득가액이 작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도를 하는데 1가구2주택이라 비과세 혜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최근 4년전 주택을 구입하면서 기존 주택을 4년전부터 매매로 내놨지만 경기침체로 팔리지 않다가 올해 매매가 되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필요경비를 정확히 알수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겨우 환산축득가액으로 신고를 할수 없는지요.
궁굼합니다.
함*열 님
조회 : 245건
답변 : 2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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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환산취득가액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등기부등본에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이용해 신고하시게 되면
이후 세무서에서 양도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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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3
안녕하세요. 유원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취득가액을 알수 있다면 신축비용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실질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하는 경우 + 5년 이내 양도 +신축또는 증축 시 그 가액에 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함.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감면 및 농어촌주택 양도세 감면 해당여부를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이후, 특정 사업과 동일한 기간 동안 주택을 산업용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는데,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세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2010년에 취득한 주택을 즉시 판매로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거주한 후 판매로 내놓은 것인지, 그리고 주택을 취득하면서 들었던 각종 비용(건축비, 개량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신고는 원칙적으로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며, 부정확한 금액으로 신고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취득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실제 발생한 비용을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