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면허세

Question

고하은 · Answer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 이전을 군으로 하시면, 일단 변경시에 면허세를 납부하시게 되시고 (군으로), 그 뒤로 쭉 군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면허세가 변경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며 이경우 3종을 예로들면,
<3종>
50만 이상 시 ---> 40,500원
그밖의 시 ---> 22,500
군 ---> 12,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과 관련된 등록면허세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하시게 되면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관외 이전시 신규 사업장 소재지에서 다시 등록면허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부터는 이전한 소재지에서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접 작성해주신 것 처럼 군포로 이전시 서울이 아닌 군포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12000원이 부과될 것입니다.

김남경 · Answer

사업장 주소 변경 시 등록 면허세 납부:

사업장을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에서 다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사업 허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군포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군포시에서 새롭게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의 서울시에서 납부한 면허세는 새로운 군포시 면허세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다음 해부터는 이전한 소재지에서만 등록 면허세 납부:

사업장을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는, 이전한 소재지에서만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첫 해에는 새로운 지역에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 후, 그 다음 해부터는 새로운 소재지에서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전된 지역의 등록 면허세만 지속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네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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