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Question

고하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최소 1년간 매주 1건씩 자문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징수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계속 반복적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개념이 없어서 5만원 지급 시 3.3% 떼서 전달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자문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급해야한다면 3.3% 원천징수(사업소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료가 일시적이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다면 5만원 이하에 해당해 비과세 되었겠지만,

지속적으로 지급해야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므로, 5만원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태성 · Answer

원천징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자분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자판단이니 지급자께서는 원천징수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에서 개인적인 인적제공용역의 경우 40%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의 20%를 원천징수세율로 합니다.
그러면 전체의 8%가 되며, 지방소득세 0.8%를 더하면
8.8%가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이 되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되며 이경으 3.3%로
원천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형곤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귀하에게 자문을 해주는 경우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소득세과-0973. 2011.11.23.)

반면에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서면-2019-소득-4727 2020.01.21.)

질문하신 사항을 놓고보면, 계속적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받는 상황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3.3%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아울러, 사업소득이 건당 5만원씩 지급한다면 3.3%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소액부징수는 1,000원이고 이는 원천징수전 지급액 33,000원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참고 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cntntsId=7893

그리고 사업소득자인 상대방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1.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2. 대가는 어떻게 지급할 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십시오.

꾸준하게 일을 시키다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나중에 퇴직금까지 지급해야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1.계약서 작성 2. 업무범위 명확화가 필요하고 귀하도 계약에 정해진 업무 외의 다른 일은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양식
https://www.nodong.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404753&sid=787be3032e03d1695aa1d4c7f8cc737e&module_srl=2833

2. 프리랜서 근로자성 관련 참고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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