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업인데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했습니다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인 경우에는 면세가 맞습니다.
아래 법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인적제공이란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을 갖추지 않아야 합니다.

재료비를 받는다면 독립적인적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2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형곤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관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으니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사업 매출액과 면세사업 매출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처리해야할 세무일정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뒷면을 참고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 관련

직전 사업연도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상대방은 매입증빙으로 활용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계속 요청받는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서,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인섭 · Answer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1. 심리상담사의 경우 여러가지 제반사항(상담내용 등)을 확인하여 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재료제공을 하는 도소매는 과세사업자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상담이 면세인 경우 과세와 면세를 겸하는 겸영사업자가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둘 중 하나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간이포기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1. 심리상담 세금 면제와 간이과세자 등록
심리상담의 세금 면제 여부: 심리상담 서비스는 보건복지 또는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내용, 목적, 제공 대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한 상담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 판매의 과세: 귀하가 교재나 교구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상품 판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 활동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겸업 사업자: 심리상담(면세)과 교재 판매(과세)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겸업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면세와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귀하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것은 적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매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지만, 필요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매출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은 경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증가하거나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신경석 · Answer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면세업은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해당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세사업자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이 영세하여 과세사업자중에서 부가가치세가 작게 책정되는 사업자입니다.
기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증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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