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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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임대사업소득 분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50대 50 공동명의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발생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신고된 소득금액과 일치하게 개인의 통장에 분배가 되어야하나요?
또 50대50 명의지만 비율이 다르게 분배가 되었을 경우에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감사합니다.
그**스 님
조회 : 1710건
답변 : 3건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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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 50 공동명의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발생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신고된 소득금액과 일치하게 개인의 통장에 분배가 되어야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배액명세서는 과세소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통장에 분배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 50대50 명의지만 비율이 다르게 분배가 되었을 경우에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 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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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5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의 경우, 당초 신고한 분배 비율이 거짓일 경우,
실질에 따라, 한 사람에게 모든 소득을 귀속 시켜 과세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득이 높아져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분배 비율로 소득을 귀속 시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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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신고된 비율과 달리 배분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소득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은 개인의 통장에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0대50 명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분배되었다면 이 부분이 세무담당 기관에서 나중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분배비율과 실제 수령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조사나 과세 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별 임대소득의 분배비율은 임대소득이 발생한 현금의 출입 현황, 부동산 소유권 비율, 관리 운영에 대한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공동소유자의 분배기준과 실제 분배가 다르다면, 분배방식의 변동에 따른 세액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정보만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따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