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사업자 대상 여부
- 청년사업자의 경우 만 34세 (군대 복무시 해당 기간 포함)으로 알고있으며 1988년 12월 1일 생입니다. 군대 기간을 나이로 쳐 줬을때 개월 수로 계산했을 시 올해 9월 초까지 개인사업자 창업했을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아래의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을 근거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 2. 7., 2018. 8. 28., 2019. 2. 12.>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개인사업자도 세액 감면 대상인지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청년 세액 감면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 사업자 등록 시 사업 개시일 등록 여부
- 사실 사업 개시일이 과거라면 최대 언제까지로 설정할 수 있는지 (한달 전 등) 궁금합니다.
● 답변
-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는 개시일 등록 여부가 해당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하는 요건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일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지연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직전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발생한 매출 세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창업 감면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과세관청의 소득세 결정, 기한후 신고 및 과소신고한 소득세 과세 표준 등에 대해서는 창업 감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및 신용카드 거래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창업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2항, 제3항 및 제4항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