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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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수입과 통신 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상주 사무실 계약을 고민 중입니다.

    저의 거주 지역은 과밀지역으로, 업무를 해당 지역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어, 송도에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하고, 업무 증빙이 가능한 가까운 과밀 제외 지역을 찾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가능한 성장관리 권역 중 하나가 용인시 풍천동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풍천동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품을 판매해 볼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2025년에는 인천 송도로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차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계획으로 2024년에 성장관리 권역에서 창업을 한 후, 2025년에 인천 송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엽 님
    조회 : 935건 답변 : 7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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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비과밀에서 비과밀로 이전하더라도 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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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비상주 오피스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풍덕천동)에 두고 창업감면을 받으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세청이 최근 비상주 오피스에 대해 매우 유의하여 보고 있으므로
    실제 업무가 과밀권역에서 진행되는 등 실질로 보아 창업감면이 부인당할 염려가 있다면 주의하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비상주 오피스를 내신다면 실제 업무 또한 그곳에서 진행하시고 출퇴근을 그곳으로 하고, 공공기관 업무도 그곳에서 보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비상주 오피스 권역(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수행했음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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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창업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후 다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상담 받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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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도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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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시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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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비과밀에서 비과밀은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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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풍천동은 창업중소기업 지역요건에 충족하는 지역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인 업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송도로 사업장 이전시 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봐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24년은 세액감면 적용
    25년 송도 사업장 주소 이전 하는 경우 25년부터 세액감면 불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사업장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액 감면의 유지 및 적용 여부는 사업장 위치 변동, 사업의 성격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법에 따라 규정되고 있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특정 지역(중소기업진흥특구 등)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면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한 사업장의 이동의 경우에도 세액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영세세율에 해당하는 7%로 혜택이 적용되며, 감면이 가능한 기업형태는 법인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이동한 후에도 창업후 5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세법에 따라 자세히 확인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사업보고가 필요하므로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사업보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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