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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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부가 1세대 2주택 보유 중입니다.
    2채 다 고가주택이며, 1채는 남편 명의 1채는 부부 50:50 공동명의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30세 이상 자녀에게 지분 70%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하게 되면 부부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또한 종부세가 비과세가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정*래 님
    조회 : 169건 답변 : 1건 24.08.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을 이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는 현재 2주택자이며, 질문에서 언급하신 방법으로 자녀에게 '매매'로 70%의 주택 지분을 이전하더라도 여전히 2주택자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70%를 자녀에게 이전한 후에도 부부는 여전히 1세대 2주택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9억원 초과하면 과세될텐데, 70%의 주택이 자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는
    아래 중 1가지 상황이 될 것입니다.

    1. (과세대상 주택의 가액이 줄어들었으므로)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2.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가 9억원 이하라면 납부세액이 없을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가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복잡한 사안입니다. 보통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는 자녀의 연령, 양도 받은 주택의 비율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되지만, 일반적으로 부부가 1세대 1주택으로 여기려면 자녀에게 100% 양도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부세 비과세 여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고가주택이냐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상이하며, 양도 검토 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 혹은 상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들은 개인의 경우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언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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