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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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1. 정부지원금 (아동수당, 월 10만원), 새뱃돈, 돌잔치 축하금 등 돈이나 돌반지 같은 금품들을 줄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사회통념상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Q1-1. 맞다면, 정부 지원금이나 새뱃돈을 추후 생활비로 쓰는 경우와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다를까요?
Q2. 주식 투자 시 자녀의 계좌로 잦은 매매를 해도 괜찮을까요?
Q3.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동안 2천만원에 대해 증여시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추가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정부지원금, 새뱃돈 등을 제외하고 세금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김*현 님
조회 : 4336건
답변 : 6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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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1.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말씀하신 정부지원금, 세뱃돈, 돌잔치 축하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들을 부모계좌로 받고 몇 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자녀통장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그때그때 자녀통장으로 입금해주시고 메모도 기입(ex.세뱃돈 등) 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부지원금 같은 경우는 자녀 명의로 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변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1-1. 생활비나 주식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부모님 통장에서 유용하신다는 의미겠지요? 본인 통장에서 주식 투자 후 불어난 금액을 자녀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식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나이에 빈번한 매도는 부모가 대신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3. 정부지원금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아이 통장으로 바로 받도록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2천만원과는 무관해집니다. 한편 증여공제금액 2천만원은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므로 세뱃돈을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2천만원에 카운팅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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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Q1. 네 맞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므로 증여자가 부모가 아니어서 비과세 대상이며, 새뱃돈이나 돌잔치 축하금은 적당한 금액 선에서는 비과세대상입니다.
증여 시점이 아닌 사용 시점 및 지출 형태는 무관합니다.
Q2. 차명계좌로 보일 여지가 있어 잦은 매매는 지양하심이 옳습니다.
Q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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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Q1. 정부지원금 (아동수당, 월 10만원), 새뱃돈, 돌잔치 축하금 등 돈이나 돌반지 같은 금품들을 줄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사회통념상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금액들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1-1. 맞다면, 정부 지원금이나 새뱃돈을 추후 생활비로 쓰는 경우와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다를까요?
>생활비로 사용을 하시는것정도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자제분 이름으로 주식을 구매하는게 아닌 계속반복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시려고 하시는 듯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Q2. 주식 투자 시 자녀의 계좌로 잦은 매매를 해도 괜찮을까요?
>위 답변처럼 잦은 매매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Q3.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동안 2천만원에 대해 증여시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추가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정부지원금, 새뱃돈 등을 제외하고 세금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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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은 비과세 이지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았어도 저축을 하거나, 부동산 취득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비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2. 1번 비과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며, 금액이 얼마쯤 되나요? 통념상 인정되는 세뱃돈이 맞나요?
3. 세뱃돈을 진정한 세뱃돈이면 비과세가 맞지만 [세뱃돈이라고 쓰고 주식투자라고 읽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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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Q1,Q1-1) 맞습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축하금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는 않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별개로 보입니다.)
Q2) 해당 건은 자녀가 직접투자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잦은 매매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정부지원금의 경우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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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압니다.
1) 사회통념상의 금액인 축하금등은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고액의 생활비, 주식투자후 수익실현 후 부동산 구매 시 자금출처 조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접적 증여행위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세 세목인 상속/증여/양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회통념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는 것인지
관련예규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세 전문가와 꼼꼼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네, 아동수당, 새뱃돈, 돌잔치 축하금 등은 소정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받은 선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A1-1. 이러한 금액을 생활비로 쓰던, 주식투자 등으로 쓰던 간에 증여세 부과 여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인출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각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A2. 주식 투자 시 자녀의 계좌로 매매를 해도 무방하지만, 이는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이나 수익,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이 자녀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A3.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동안 2천만원의 증여가 비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증여를 하고 싶다면, 그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이나 새뱃돈 등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국세청 또는 해당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세무 관련 사항은 개인 간의 상황과 복잡한 법률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해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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