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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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유튜브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 수익과 쇼핑몰 수익을 얻고 있는 28세 청년입니다.
    그래서 총 2개의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쇼핑몰 사업자는 파주의 소호사무실을 통해 비과밀수도권 혜택과 청년 헤택을 받아서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을 받기 위한 셋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드센스 수익인데요,
    저는 조경수 유통 시장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유튜브를 운영하기 때문에
    유튜브 수익 뿐만 아니라, 저희 유튜브를 통해 저희 아버지 조경회사의 나무도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수목 판매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러한 업태의 성격 때문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태를 추가하기 이전에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으로 먼저 사업자를 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1.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2. 이후 동일한 사업자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태를 추가.

    해당 사업자의 주소지는 현재 고양시 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밀 혜택은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봤던 글에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의 사업자에 업태를 추가하는 경우는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김*양 님
    조회 : 471건 답변 : 4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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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컨설팅 봄날입니다.

    혹시 아래 두 사건 사이의 기간이 얼미나 되는지요?
    1.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2. 이후 동일한 사업자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태를 추가.

    그 기간이 매우 짧거나, 최소한 동일 시업연도에 두 시건이 발생했다면 두 업종 모두 처음부터 시작한 걸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분류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사업실질은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 즉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인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홈택스 질의회신에서 회신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나 홈택스 답변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귀사의 소득이 크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어느정도 항변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봄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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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29.>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창업아님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창업아님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아님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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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여러 유튜버들의 관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더 필요해보입니다만, 조경 광고에 대한 판매수익의 경우 컨설팅 혹은 광고대행등의 업종으로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상담후에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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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태 추가한 경우 새로운 사업을 창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상황대로 소득세 감면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희망타운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서류심사 후 택지 및 주택을 제공 받아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주를 통해 비과밀지역에 사업장을 두게 되므로 그로 인해 비과밀지역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희망타운의 경우 지원대상은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만29세 이하의 청년으로, 기업설립 이후 7년 이내의 벤처기업, 소상공인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 등이므로 해당 사항에 준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 존재하는 방법은 대표자의 변경입니다. 기존 사업자를 다른 사람(해당 대상이 청년창업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사업자(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지금의 대표자가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초기에 성립된 사업자에 대한 업무 협상과 전환, 인수 등 다양한 법률적인 이슈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도 100%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고려사항 및 최종적인 결정은 해당 기관 및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황과 일치하는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세무에 관련된 사안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 등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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