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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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가 주택 2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채는 남편 1채는 부부(5:5) 공동명의 입니다.

    12억 이상인 공동명의 주택, 임대소득 600만원 이하(연기준)을
    자녀에게 80% 양도할 때 부부는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1. 부부 공동지분 50:50을 각각 40씩 자녀에게 양도했을 때
    2. 부부 공동지분 50:50을 아내 50 남편 30 총 80을 자녀에게 양도했을 때

    정*래 님
    조회 : 5832건 답변 : 4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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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부 공동지분 50:50을 각각 40씩 자녀에게 양도했을 때
    ---> 자녀가 같은세대인지 같은세대가 아닌지 언급이 없군요.

    2. 부부 공동지분 50:50을 아내 50 남편 30 총 80을 자녀에게 양도했을 때
    --->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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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공유지분에 대한 규정으로 질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주택외에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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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1세대 2주택은 변동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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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의 부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자녀에게 80%양도시 1세대 1주택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황 1과 2 모두 1세대 1주택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부가 각자 40씩 양도했을 때: 부부의 주택 수는 1채씩으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한 세대가 두 개의 주택(남편 1채, 아내 1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2. 만약 부부의 50:50 비율을 아내 50, 남편 30으로 총 80을 양도하였다면, 아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직도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양도받으면, 그 사람은 단독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고려해 양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복수주택자로 인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세를 줄이려면 실제 주거하는 집을 공시지가가 낮은 주택으로 등록하고, 재산세를 줄이려면 공시지가가 높은 주택을 실제 거주 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세나 재산세 등 세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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