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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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아래 기사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2024년부터 총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사람까지 확장된 것 같은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아직도 7천만원으로 노출되고 있어 정확한 소득 조건이 현재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203/122464027/1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아래와 같이 대상 주택에 대해서도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준시가 4억원을 초과해도 85㎡ 이하의 주택이면 조건에 부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85㎡ 이하의 주택이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신*철 님
    조회 : 4480건 답변 : 4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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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은 8천만원 이구요,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 기준입니다.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2023. 12.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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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1. 개정 내용이 아직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은거라 2024년 부터 총급여액 8천만원,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 맞습니다.
    2.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이하 이므로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공제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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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1. 2024년 부터 총급여액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or 기준시가 4억이하 둘중에 하나만 해당하는 주택이면 공제가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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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월세액세액공제 8천만원 요건은 내년 2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정 반영될 예정입니다.
    2) 4억초과 또는 85제곱미터 둘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계속 변하는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어, 구체적인 수치나 규정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대답해볼 때,
1. 소득 구간에 대한 공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7천만원 이하인 소득자에 대한 공제가 8천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기사가 있다면, 그것이 적용된 이후에야 정확한 공제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가 아직 7천만원으로 노출되어 있다면, 아직 그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대한 조건은 85㎡ 이하의 주택 혹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 두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4억원을 초과하는 85㎡ 이하의 주택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계속 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국세청에 직접 확인하거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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