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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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ㅇ 현재 상황
1. 규제지역 후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8월말 계약, 10월말 잔금 납부 예정입니다
2. 공급 계약시점에는 정당 당첨자만 계약할 수 있어 배우자 포함한 공동명의 계약 체결은 어렵다고 합니다.
3. 계약시 단독명의로 하고 실거주 의무 기간 종료 후에만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2~3번 출처. 국토부 FAQ)
ㅇ 문의사항
1. 향후 공동명의 전환 시 증여세 감면을 위해서는 계약 시 단독명의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상 부부 공동으로
각각의 명의에서 계약금 등을 지급한다고 기재해야 할까요?
2. 상기 1과 같이 진행한다고 하면 향후 공동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 산출은 변경시점에서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출되는지, 혹은 계약 당시 계약금 + 중도금/잔금 + 또는 프리미엄 기준으로 산출되는지요?
민* 님
조회 : 6250건
답변 : 3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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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새록 대표세무사 민혜림입니다.
1. 계약 시 공동 명의가 어렵다면 말씀하신 스케줄 대로 진행 시 양쪽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1) 분양시점 : 분양금을 남편/아내가 각각 지급 ->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2) 의무기간 종료 후 공동명의 변경시 :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2. 공동명의 변경시점 증여재산가액 산출은 동일 평형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당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 평형 아파트가 [계약금 + 중도금/잔금 + 또는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었다면 그 가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때 상황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요청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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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향후 공동명의 전환 시 증여세 감면을 위해서는 계약 시 단독명의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상 부부 공동으로
각각의 명의에서 계약금 등을 지급한다고 기재해야 할까요?
---> 아닙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된 내용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즉, 단독명의 계약이면 1장의 계획서를 공동명의이면 2장의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됩니다.
2. 상기 1과 같이 진행한다고 하면 향후 공동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 산출은 변경시점에서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출되는지, 혹은 계약 당시 계약금 + 중도금/잔금 + 또는 프리미엄 기준으로 산출되는지요?
---> 증여가 나중에 진행 될 경우에는 증여시점에서 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출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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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계약서 명의랑 자금조달계획서 명의는 같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공동명의 전환을 하려면 부부 공동투자자 형태로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하고 부부 양측 명의에서 계약금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공동명의 전환 시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산출은 보통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시점에서의 아파트 가치(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당시의 금액이나 프리미엄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공동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시점의 시세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 증여세 관련 세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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