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Question

이형곤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증여일(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어머니 명의의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다면

해당 상환액은 유샹양도로 보아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심사증여2008-0006  2008.04.28.)

따라서 남은 대출금이 1억원이더라도,

(예를 들어) 증여일 이전에 자녀인 귀하가 5천만원 정도 갚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5천만원도 추가로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할 것이며

총 잔조 대출금1억과 기존 상환한 5천만원에 대해서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라면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채무가 있는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어머니는 양도세 , 자제분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면제가 되며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및 대출상환금액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바뀔경우에는
매매라면 양도, 무상이라면 증여로 등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증여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며, 만약 이경우
대출금을 안고 증여를 받는다면 부담부증여가 되어서
대출금액만큼은 차감한 부분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대신에 대출(부채)를 넘겨주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원칙적)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명의 변경후 부담부증여로 하신다면 어머니는 양도세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김남경 · Answer

부모님으로부터 부채가 있는 집을 증여받는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 간주됩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 재산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대출 까지 자녀가 부담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가 되므로 양도세 대상입니다.
대출 제외한 재산가액에 대해서 명의이전하는 경우는 증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다시 한번 답변 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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