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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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에 입주한지 1달정도 되었구요 !
잔금(대출-남편 등) 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등기 전 명의변경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측에서는 등기만 안됐지, 잔금을 처리한 상태라 변경이 불가하고 법무사-세무사를 통해 해결하고오라고하고
아파트 공동 법무사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파트 측으로 권리증을 받아와야 다음이 진행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결을 못한 상황인데, 해결을 하고싶어서 글을 남겼습니다.
1. 등기를 남편명의로 한 후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인지
2. 등기가 등록이 안되었는데, 지금 명의변경이 정말 안되는것인지
3. 사유가 있어서(병적도박) 아내명의로 바꾸는것은 가능한지 ? 대출도 같이 아내명의여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오*린 님
조회 : 3698건
답변 : 1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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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잔금을 치렀다면 취득으로 보구요.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어 최고세율 70%가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를 남편명의로 한 후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인지
--> 네 맞습니다.
2. 등기가 등록이 안되었는데, 지금 명의변경이 정말 안되는것인지
---> 명의변경하면 미등기 양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인 요건이 따르기 때문에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등기 후에 공동명의를 할지: 기존에 남편명의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려면 등기를 완료한 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잔금 납부 후 잔금대출금액 포함 전체 금액의 등기가 남편 명의로 되어야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등기가 등록되지 않았을 때 명의 변경 가능성: 보통 잔금납부 전에 명의 변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등기된 이후에는 명의 변경을 위해 일부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 취득세나 양도세 등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따릅니다.
3. 아내명의로 변경: 병적 도박과 같은 사유로 아파트를 아내의 명의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법률적인 도움을 구하세요. 이는 과정이 복잡하고, 아내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남편의 도박 채무로 인해 재산을 몰수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에 대한 모든 케이스를 고려해 디테일한 확인과 함께 진행해주는 당사자인 여러분과 이를 도와줄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고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