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정부에서 지정 받은 비영리 법인(협회) 인데 목적 업무 추진에 따른 인증사업으로 일부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데 부가세 환급과 지방세 납부가 면제 되는 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조*술 님
조회 : 3464건
답변 : 4건
24.08.27
-
민혜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해당 인증사업이 면세사업이라면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운영하신다면 과세사업해당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방세 중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 발생합니다.
2. 지방세는 취득세부터 주민세까지 다양한 세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세목에 어떠한 요건으로 비과세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은 법인세를 내야할 뿐 아니라,
수익사업의 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라면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고,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개념은 아니구요.
만약, 수익사업 + 부가세과세사업이면서 초기에 투자한 비용이 과다하면
초도투자 또는 시설투자부분은 환급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매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까 환급이지,
항상 무조건 환급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압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로 열거되지 않은 과세사업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법인세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세무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제시하신 '부가세 환급'과 '지방세 면제'는 법인의 세부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법칙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면, 이는 자신들이 지출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출한 부가세가 판매에서 발생한 부가세보다 크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는 재산세와 시설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인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지방세 세무서에 문의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 세법 및 각종 공정거래, 경제적 공여 등에 대한 법령에 의해 정해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