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등록금

Question

이형곤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해준다면,

1. 수령한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2. 회사는 적당한 계정과목을 골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혹은 복리후생비 모두 가능합니다.)

급여로 처리하면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요건이 있는데
1. 회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2. 회사 내부의 규칙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야 하고
3.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교육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회사에 근무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요건과 무관한 대학원 등록금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비과세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법인 46013-335, 2001.02.10.)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자에게는 과세가 되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한영민 · Answer

안녕하세요, 세연회계법인 한영민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만,
아래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모두 처리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교육훈련비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회사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훈련비 등 실질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과세든, 비과세든 과세면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2) 소득자 입장에서는 학자금의 경우 대략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일 것
-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과정일 것
-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훈련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교육비를 반납하는 조건일 것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비과세로 처리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로 처리됩니다.
<아래>
근로자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신경석 · Answer

비과세 해당된다면 비과세처리하고 급여처리 하면 됩니다

김남경 · Answer

회사가 대학원 학비를 지원할 때, 이를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학비 지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등록금 지원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 비과세이고 충족못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1) 업무관련 교육
2) 회사의 지급기준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지급할 것
3)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반납
위 3가지 충족지 비과세 합니다.
그 외 의 경우 등록금 지원금은 재직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도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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