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티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후 향후 3년간 매출 상황과 매입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선생님께서는 20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예상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매출 x 1.1로 계산되는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결국, 다음의 2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를 포함한 시설과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잔존 기간에 대해서는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감가상각비 대상 자산은 기간 경과에 대해 50%의 감가상각비율이 적용되는 관계로 일반과세자 전환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 시나리오 1 : 간이과세자 등록으로 개시되어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가 유지되며 2025년 7월 이후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해당 기간들인 (1) + (2) + (3)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부담금액은 12,54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1) 2024년 (9월 ~ 12월) :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 40,000,000원 x 4개월 x 0.1 x 0.15 = 2,400,000원
- 매입세액 : (14,000,000 x 4개월 + 43,000,000 )x 0.005 = 495,000원
- 신용카드 전표 발행 세액 공제 : 40,000,000 x 4개월 x 0.013 = 2,08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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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세액 : 0원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환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2025년 1기 (1월 ~ 6월) :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 40,000,000원 x 6개월 x 0.1 x 0.15 = 3,600,000원
- 매입세액 : 14,000,000 x 6개월 x 0.005 = 420,000원
- 신용카드 전표 발행 세액 공제 : 40,000,000 x 6개월 x 0.013 = 3,12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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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 60,000 원
(3) 2024년 2기 (7월 ~ 12월)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40,000,000원 x 6개월 x 0.1 = 24,000,000원
- 매입세액 : 14,000,000 x 6개월 x 0.1 = 8,400,000원
- 재고매입세액 : 33,000,000 x ( 1 - ( 0.005 x 110 / 10) ) x (1 - 0.5 x 2) = 0원
- 신용카드 전표 발행 세액 공제 : 40,000,000 x 6개월 x 0.013 = 3,12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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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80,000원
○ 시나리오 2 : 일반과세자 등록으로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기간인 (1) + (2) + (3)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부담금액은 23,26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1) 2024년 (9월 ~ 12월)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40,000,000원 x 4개월 x 0.1 = 4,000,000원
- 매입세액 : (14,000,000 x 4개월 + 43,000,000 )x 0.1 = 5,700,000원
- 신용카드 전표 발행 세액 공제 : 40,000,000 x 4개월 x 0.013 = 0 원 (환급이 발생하는 관계로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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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세액 : (-) 1,700,000원
(2) 2025년 1기 (1월 ~ 6월)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40,000,000원 x 6개월 x 0.1 = 24,000,000원
- 매입세액 : 14,000,000 x 6개월 x 0.1 = 8,400,000원
- 신용카드 전표 발행 세액 공제 : 40,000,000 x 6개월 x 0.013 = 3,12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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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 12,480,000 원
(3) 2024년 2기 (7월 ~ 12월)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40,000,000원 x 6개월 x 0.1 = 24,000,000원
- 매입세액 : 14,000,000 x 6개월 x 0.1 = 8,400,000원
- 신용카드 전표 발행 세액 공제 : 40,000,000 x 6개월 x 0.013 = 3,12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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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 12,480,000 원
시나리오 구성에 따라서 부담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게 계산되며 또한 한가지 유념하셔야 하는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세청 고시 제2024-15호 별표4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5&nttSn=1334993) 내용을 참고하시어 간이과세자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민원실에서 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