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동일세대라고 한다면 1세대가 2주택인것은 맞구요
이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합니다.(2024.9월은 3년 이내에 해당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 내용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선생님의 사례는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중 하나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모님을 동거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동거 봉양을 위한 세대 합산으로 인정받는 아래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 봉양을 위한 세대 합친 경우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 요건 :
(1)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에 대한 동거 봉양 목적 (배우자의 직계존속, 60세 미만인 직계존속으로 요양 급여 받는 경우 등 포함)
(2) 세대를 합친 일자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세대합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거를 하고 있는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 구성을 하신 이후에 양도를 하신다면 독립세대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드리오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독립세대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재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은 무조건 충족을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제6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고객님께서 이해하신데로 세대 합가 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6.05이내) A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A,,B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합가일 10년 내로 비과세 가능한 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1세대 요건에 부합한다면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합니다.

A아파트를 취득한날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이효정 · Answer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양도일 현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2024년 9월 양도당시  부모님과 동일세대이면서 다른 가족은 없다면

A아파트를 취득 후 1년이 지난후 B  아파트 취득하였고,  B아파트 취득 후 3년이내  A아파트를 2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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