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3월부터 60세 이상, 1달에 8일 미만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계시는데
    제가 그동안 상용직으로 계속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4대보험은 연금과 건강보험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고를 안 했고 고용은 현재 다른 곳에서 이중으로 근무 중이셔서 그곳에 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산재보험만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일용직으로 원천세와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계속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이*화 님
    조회 : 5219건 답변 : 4건 24.08.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단 1일을 일하더라도 원천세와 고용 및 산재보험료 신고와 납부대상입니다.

    일용직 1개월 60시간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1. 원천세신고
    2. 근로내용확인신고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4. 보수총액신고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먼저 원천징수해야할 소득세를 살펴보자면

    (일당-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6% * (1-55%)로 계산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

    예시)
    1. (일당 180,000 – 근로소득공제 150,000) * 6% - (1-55%) = 소득세 810원
    (1,000원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2. (일당 200,000 – 근로소득공제 150,000) * 6% - (1-55%) = 소득세 1350
    (소득세 1350원과 지방소득세 130원 (십원미만 절사)를 원천징수함)


    두번째로 고용보험료는 0.9%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당 * 0.9%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일당이 150,000원이면 150,000 * 0.009 = 1,35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링크
    https://campaign.naver.com/insurance/faq/detail/?seq=160

    3. 보수총액신고
    1년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하여 보수총액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건 내년 2월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을 놓고 볼 때, 따로 원천세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세는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어보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미제출했다면 지금이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4대보험 상관없이 그대로 신고해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원천세와 고용 및 산재보험료 신고와 납부대상입니다.

    일용직 1개월 60시간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원천세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무처마다 등록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정산하여 환급됩니다.

    일용직 근무자도 3개월 이상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일용근무자로
    보지 않는 다고 소득세법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분이 1달 8일, 60시간 미만 근로자이면 이는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세는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일용직'으로 수정신고해야 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합니다.

당연히 이와 같이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원천징수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세청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를 잘 못한 것에 대한 부과 세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대로 '일용직'으로 원천세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그리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다만 확실한 조치를 위해서 회사의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