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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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인적 / 물적 시설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하게 될 사무실이 부가세 신고를 안해주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안되는 매물이면, 물적 시설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
    황*진 님
    조회 : 450건 답변 : 10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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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집에서도 진행하는 분도 많습니다!

    사무실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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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여부와는 관련성이 낮고 실질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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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적시설은 부가세 신고를 해주고(이말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말하는 건가요?)
    안해주고와는 무관하게 임차한 사업장이면 물적시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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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사무실을 임차하신 것이라면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더라도 물적 시설임을 인정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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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물적시설로 사용되는 사무실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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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물적시설이면 되시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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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안해준다는게 세금계산서를 안끊어준다는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아도 그 곳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물적시설로 인정받는 것은 문제 없어보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하기 때문)

    다만, 질문자님께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비용인정은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계산서(임대인이 면세사업자라면)으로 가능하며
    임차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도록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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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부가세신고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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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위한 물적 시설(즉, 물리적 장소)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적 시설의 정의:

    물적 시설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을 의미합니다.
    해당 공간은 실제로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와 물적 시설 인정과의 관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는 물적 시설로 인정받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사무실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더라도, 해당 장소가 미디어 콘텐츠 창작을 위한 실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물적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 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실제 사용 여부: 임대된 사무실이나 공간이 실제로 사업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장비 및 설비: 사무실이 필요한 장비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카메라, 편집 장비 등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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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8

    안녕하세요.

    네,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대로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도 불법인 상황 같습니다.

    감면 받기 위해서 물적시설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록에 필요한 물적 시설에 대한 기준은 사무실 보유 여부와 사무실이 부가세 신고가능한 매물인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적시설이란 보통 장비나 기계, 또는 사무실이나 작업공간 등을 가리키며, 이는 창작활동을 위한 필수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여부는 등록 요건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보통 사업자나 사업장의 성질,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무실을 사업에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었다면 물적 시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대료 등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사업비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물적 시설 요건 충족과 부가세 신고가능 여부는 서로 연관성이 없으며, 사실상 부가세 신고 여부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록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기관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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